2016 민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대상사업 모집 공고 (국토부)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-1572호

「2016 민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대상사업」 모집 공고

2016년 그린리모델링 사업시행에 따라 에너지 성능개선에 소요되는 공사비의 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상사업을 모집 공고합니다.

2016년 1월 6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추진배경

ㅇ 민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위하여 은행에서 대출받은 공사비의 이자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등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

2. 2016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의 개요

ㅇ (추진근거)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 제25조(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·특례 등) 및 제26조(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)

ㅇ (대상사업)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을 구상 또는 실행 중인 모든 유형의 민간사업

* 단, 해당 공사 시작 전에만 신청가능 (旣 완료된 사업은 지원불가)

ㅇ (그린리모델링 사업 신청자) 건축주*로부터 사업신청서의 신청동의를 받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

*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주의 위임을 받은 대표자(동대표 또는 관리사무소장 등)도 신청 가능

ㅇ (민간금융 대출 신청주체) 건축주 또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

3. 이자지원사업의 추진절차

ㅇ 신청절차 : 민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절차도[붙임1] 참조

- 1단계 : 건축주로부터 신청동의를 받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(이하 ‘창조센터’)에 사업신청서 제출([붙임 2] 참조)

- 2단계 : 창조센터에서 발급받은 ‘그린리모델링 사업확인서’를 첨부하여 취급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

- 3단계 : 취급 금융기관의 대출 승인 이후 해당 사업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원

4. 이자지원 대상공사의 범위

ㅇ (필수) 건물단열 향상 : 단열보완, 기밀성강화, 외부창호 성능개선 등 외피단열 성능 향상

ㅇ 건물단열 향상 공사와 병행가능 공사

- 에너지 관리 장치 : 조닝제어장치, 대기전력 차단 장치, BEMS(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) 장치, 스마트계량기 등

- 신재생에너지 공사 : 태양광, 태양열, 지열, 풍력 등

- 에너지 성능개선 관련공사 : 고효율 냉난방장치, LED 등

-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와 연관된 부대공사*

* 부대공사의 인정범위는 해당 사업의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 범위를 참고하여 선정위원회에서 정함

** ESCO 또는 BRP 사업 등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경우 해당 공사비에 대한 중복 지원하지 않으며, 중복 이외의 공사비에 한하여 이자지원 가능

5. 지원 기준

ㅇ 이자지원 기준

- 에너지 시뮬레이션에 따른 성능개선 비율로 이자지원율* 산정

* 이자지원율은 대출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음

- 주거 건축물 중 에너지 시뮬레이션이 어려운 단위세대*에 한하여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을 적용

* 아파트, 다세대·연립 주택

ㅇ 에너지 시뮬레이션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

<에너지 성능개선 비율별 이자지원율>

30% 이상 :4%

25% 이상 ~ 30% 미만 : 3%

20% 이상 ~ 25% 미만 :2%

(필수요건) 개선공사 이전 대비 냉난방 부하량* 최소 20% 이상 절감

* 에너지 요구량 중 냉난방 요구량

-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은 개선공사 이전 대비 에너지 요구량 또는 에너지 소요량(또는 1차 에너지 소요량)의 성능개선 비율로 정함

*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산출기준 및 제출서류는 [별표 3-2] 참조

ㅇ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